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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도로사선제한 폐지
건축사사무소한돌 조회수:1708 175.212.232.67
2015-06-25 14:43:26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지난달(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 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년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건축허가시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공사를 위한 17개 관계법령의 모든 제출 서류도

허가신청시 제출토록 했으나 허가시에는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도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시켰다.

또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알려주는 ‘사전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만 알려줬나 앞으로는

건축가능한 높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 중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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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이 폐지 됨으로써 계단식 건물등이 없어져 도시 미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이 없어져 이제 마음껏 건물을 올리고 증축할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도로사선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지만 지역지구에 따라 높이제한 규정이 있는곳이 있고

주차장 의 설치등의 문제로 인한 제약사항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도 좁은 도로에 면해있어 도로사선때문에 사업성이 안나와 실질적으로 건축을 못하고계셨던 많은 건축주분들께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각종 규제가 풀어지는만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수 있는 적절한 규제도 등장하여

도시미관을 좀더 향상시킬수 있었음 좋겠습니다.